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차기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 연구 정부가 우리나라 대기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기준을 강화하자 정유업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경영상황에서 연료품질 기준이 높아지면 시설투자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7일 환경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선진국 수준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006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 도입 등으로 대기 질이 많이 향상됐으나 당초 잡았던 10년 이내 OECD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감소 등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기준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9년 석유관리원에서 `차기(2012년 이후)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이 수행한 차기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개의 `기준안`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을 현 수준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안은 휘발유 방향족화합물 부피, 올레핀함량, 유출온도 등의 항목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경유는 다고리 방향족, 방향족화합물 무게 부분을 강화할 것을 권했다. 이 같은 항목의 기준을 강화하면 미세먼지와 녹스 등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다.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개의 기준안은 모두 환경편익 고려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안보다 더 강력한 2안을 충족하려면 정유사가 수 조원의 시설투자를 해야 하지만 환경편익과 비교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석유관리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정유사는 관련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토로했다.
정유업계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기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더 강화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과거처럼 연료 품질을 강화하면 대기 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한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료 품질을 강화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연료 품질을 개선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날라 오는 먼지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연료 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공장 안에서 비싼 돈 들여 혼자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모양과 같다”고 말했다.
차기(2012년 이후)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자동차용 휘발유 제조기준(안)
자동차용 경유 제조기준(안)
[자료:석유관리원]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