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다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본격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 기본 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과 처리장 위치, 운영기간, 부지선정 방법, 유치지역 지원방법 등 난제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 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다. 정부 자문기구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중간저장시설 위치와 운영기간·방식,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와 환경단체 등에서 이견이 있어 추진 작업이 미뤄졌다.
공론화위원회를 이끌 15인의 위원선정 작업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전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별도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 구성도 난항이다. 특별위원회는 5개 지역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공론화위원으로 위촉된다. 특별위원회 5개 지역 가운데 2곳만 마무리된 상태며 나머지 3곳은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원전 지역인 월성·울주·영광·기장군에서 순회 토론을 열고 지역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가능한 빠른 결론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이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원전 수조에 임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관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론화 논의주제, 의견수렴 방법 등 공론화 절차는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7만다발(1만26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전체 임시 저장용량의 70%가 이미 채워졌다. 2016년에는 고리 원전이 포화상태가 되고 2018∼2020년에는 월성·한빛·한울 등 나머지 원전에도 더 이상 저장 공간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국내 사용후핵연료 누적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