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특허정보 표준(ST.96)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나라별로 서로 달랐던 지식재산(IP) 관련 데이터 표준화로 정보 이용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 등 기존 표준을 사용했던 국가가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주요 5개국(IP)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 정보 표준 가운데 새로운 표준 양식인 ST.96 적용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T.96은 기존에 국가별로 상이했던 데이터 양식 ST.36(2004년 적용), ST.66(2007년 적용), ST.86(2008년 적용)에서 좀더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교환 통일성을 마련된 표준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독자적인 표준을 사용해 특허 정보 이용자가 검색 등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허청은 “문서 구조에 상당수 미표준 항목과 오류가 존재해 데이터 가독성이 떨어졌다”며 “출원번호, 공개 번호 등 주요 번호체계가 생산 시기나 권리별로 달라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ST.96을 적용하면 단순 텍스트 구조로 제공됐던 정보가 여러나라에서 특허 정보 구조로 사용되는 XML 형식으로 데이터 구조가 변경된다. 특허청에서는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보급 데이터베이스에 ST.96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특허청(USPTO)도 ST.96 시스템 적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출원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PE2E) 개선과 연계해 표준 영향을 받는 부분은 2016년까지 적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JPO)과 중국(SIPO)도 지금까지 ST.36 표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각 특허청 동향에 따라 입장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특허청 내부 시스템 변경시 ST.96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럽(EPO)은 아직까기 ST.96 표준 도입에 회의적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ST.36 표준을 갖춘 유럽특허청이 전체적인 시스템 변경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IPO에서는 세계 특허청간 언어 장벽 없이 특허 출원·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특허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구축 합의에 따라 특허정보 표준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10월 예정된 제7차 IP5 실무자 그룹 회의에서 데이터 표준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WIPO 표준관련 IP5 별 현재 입장 현황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