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외국기업도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불공정 해소” “과도한 정부 개입에 따른 위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니다. 앞은 중소기업계, 뒤는 외국기업계 목소리다. 경제구조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삼은 정치권과 정부로선 뜻밖의 반응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왜곡을 걱정했다. 대기업 편중 경제구조를 개선하자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노동·환경 시각이 합쳐지면서 혼란을 빚는다는 주장이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납품 단가 압력 등 본연의 논의에 집중해달라는 요구다. 유럽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외국기업계는 정부 정책의 과도한 개입과 불확실성을 거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범 거래기준`을 언급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정책이 등장해 생기는 경영 부담과 정책 리스크를 토로했다.

중소기업계와 외국기업계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계도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고쳐나갈 그릇된 관행이 분명 있다. 외국기업들도 한국기업과 비교해 차별받는 게 아니라면 현지 경제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은 경제민주화가 시장 경제라는 기본 틀까지 흔드는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귀담아들을 만하다.

사실 경제민주화 논의를 불러일으킨 경제 양극화도 지금까지 숱하게 나온 정책과 법안을 제대로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를 접어두고 경제 약자를 돕겠다며 마치 새로운 일 인양 새 법과 정책을 만드는 데 골몰한다. 이러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규제가 툭 튀어나온다. 기존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엉뚱한 새 규제만 나오니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란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

6월 임시 국회가 10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정치권은 다양한 경제민주화 요구를 쏟아내고, 정부는 설익은 새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정작 현행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일의 실행만 늦어진다. 이런 것들이 쌓였다가 정책 경쟁보다 정쟁이 더 커질 9월 정기국회에 몽땅 넘어가고 논의는 실종된다. 이 악순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이번 임시 국회로 소멸하면 경제 활력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