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해커들의 미 주요기관 해킹 문제가 빅이슈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가 7일 미국을 해킹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까지 동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이버 경제 간첩행위 책임 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미국에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기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들에게는 미국 입국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금융자산을 동결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인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의 독창성과 혁신을 강탈하면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기 앞서 이뤄져 관심을 모은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은 양국간 사이버 범죄행위, 무역 및 환율 분쟁, 북한 핵 도발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자인 팀 라이언 하원 의원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미있는 방식으로 외국의 사이버 간첩 행위에 대처할 권한과 감독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더 이상 사이버 범죄로 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도 “법안이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도록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