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FTA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자 융합시장이요, 창조시장이기 때문이다.
FTA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FTA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FTA는 상호 뜻이 맞는 국가 간에 시장을 통합하는 시장 확대 조치요,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며, 세계 경제 신생태계다. FTA에서는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시장과 시장, 문화와 문화가 개방, 충돌, 융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 일자리가 창출된다.
일자리는 보통 국내, 해외, 중간 시장 세 곳에서 창출된다. 중간 시장은 국내와 해외를 연결해주는 유통·무역·물류 등의 시장을 말한다. 한국은 경제의 거의 100% 수준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당연히 해외에서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 노력은 해외보다는 좁은 국내시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 대체적으로 기존 기업과 신생 기업,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이 3등분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데 기존 기업은 해외로 나가려 하고 신생기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구조라 이들 간의 상호작용도 미흡해 국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다 보니 기업보다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오인되기도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이 최고의 일자리로 인식되고, 공공기관이 신의 일자리로 추앙받는 형국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적다 보니 워크셰어링, 잡셰어링, 피크타임, 인턴제 등 기존 일자리를 쪼개거나 임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이 성행한다. 없는 일자리를 서로서로 나누고, 상호 돕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결국 해답은 밖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FTA가 중요하다. 국내와 해외, 중간시장을 연결하는 통로요, 고속도로기 때문이다. 역세권에 사람이 몰리듯이 FTA 주변에는 일자리가 널려 있다.
FTA는 기존과는 다른 무역규칙이 적용되는 폐쇄시장으로서 수백 개가 존재한다. 상호 호환도 안되다 보니 FTA마다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전문가, 업종별 전문가, 기능전문가 등 수많은 FTA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9개 FTA에 46개 나라와 FTA를 발효시켰고, 예정된 것까지 합하면 30여개 FTA를 100여개 국가와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 FTA와 복합 FTA 등까지 고려하면 수만 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앞으로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양자, 다자간 5~6개 복합 FTA 체결이 예상된다. 현지에 13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확대 등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한·베트남 FTA 전문가가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가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릴 예정이라 여기에도 최소 1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FTA에 의한 서비스 개방,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등 FTA를 활용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얼마든 있다. 정부도 이미 한미 FTA,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 적어도 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행동이다. 이제 FTA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자. FTA는 일자리의 황금시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과 예산의 10%라도 FTA에 투자하면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창조경제, FTA에 답이 있다.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장 star222@dreamw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