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정과제 실천 재원 계획(공약가계부)`은 앞으로 5년간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드는 134조800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마련할 지를 밝힌 것이다.
사용처는 크게 △경제부흥(33조9000억 원) △국민행복(79조 3000억 원) △문화융성(6조7000억 원) △평화통일 기반 구축(17조 6000억 원) 등 4개 분야다. 이 4개 분야에 사용할 134조8000억 원은 세입확충(50조7000억 원)과 세출 절감(84조 1000억 원)으로 마련한다. 공약가계부 사용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과 중복된 것이 많다. 하지만 세출 절감 분야는 처음 공개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산업 분야는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4조3000억 원이 감축된다. △유사 중소기업 지원 △통상적 연구개발(R&D) △비효율적 에너지 지원 등 3대 분야의 비효율적 예산 지원에 `삭감 및 절감 메스`가 가해진다.
◇어느 분야 예산이 줄어드나= 산업분야 예산이 내년 9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5년 1조3000억 원, 2016년 2조원, 2017년 1조1000억 원이 각각 감축된다. 각 부처가 시행하는 유사 및 중복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1차 정리대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경우 6개 부처 20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됐다. 이의 규모는 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달 중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조정 협업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진다. 오는 9월에는 중소기업기본법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고강도 슬림화를 진행한다.
연구개발(R&D)도 키울 건 키우고 줄일 건 줄이는 등 `빈부`가 발생한다. 즉, 기초·원천 연구와 지식 기반 R&D 등 핵심 R&D는 지원 규모가 늘어나지만 R&D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통상적 R&D 예산은 줄인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전력수요관리 사업도 정비된다. 기재부는 이 사업이 소비량 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설계돼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전력부하관리 예산은 당초 666억 원에서 4046억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보조금 방식의 이 사업을 규제방식(의무절전)으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전력수요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에너지관련 재정 지원체계도 정비 대상이다. 특별회계 와 기금이라는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지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오는 9월까지 에너지·자원 관련 유사 및 중복사업을 조정하는 안을 만든다.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서 교통세 3%(연 4000억 원)를 의무 전입케 한 에너지자원특별회계도 문제로 지적돼 개선된다. 오는 9월까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내년 9월까지 회계 및 기금 재설계 관련 법령을 각각 개정한다.
◇어디에 예산을 사용하나= 공약가계부 134조8000억 원 중 국민행복 분야에 가장 많은 79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경제부흥(33조9000억 원), 문화융성(6조7000억 원), 평화통일 기반 구축(17조 6000억 원) 등에도 대규모 재정을 쓴다. 특히 과학기술역량 강화에 올해 3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8조1000억 원을 사용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R&D 투자 규모(정부+민간)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을 실현하는데도 5년간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탐사선 개발에 9000억 원을, 한반도 주변 환경 관측을 위한 정지궤도 위성 개발에 2000억 원을 들인다. 재해재난 감시 및 대응과 국토·자원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에도 1000억 원을 사용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과 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에도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 구축에도 5년간 1조1000억 원을 사용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공약가계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 작성한 것으로 향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시 기준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