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경제자문회의, 큰 그림보다 빠른 실행을

`왕 위원회` `경제 사령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9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일컫는 말들이다. 이 기구의 임무와 역할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창조경제, 공정경쟁, 경제활성화 같은 새 정부 경제 화두를 논의하며, 정부 부처간 조율 기능도 있다.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를 넘어 현 정부 경제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셈이다.

전 정권 때만 해도 명맥만 유지한 이 기구가 `실세`로 거듭난 것은 박 대통령이 경제 구상을 이 기구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조경제정책 구심체로 삼을 태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창조경제 분과 회의까지 둔 것에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산업계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다시 보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선도형 창조경제 전환, 엔저 등 대외 환경 대비를 주문했다.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부터 앞으로 가야할 방향까지 정확하게 짚었다고 본다. 문제는 실행이다.

경제자문회의는 월별 분과 회의와 분기별 전체 회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논의한 내용을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하려면 각 경제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경제자문회의를 사실상 이끌 분과별 자문위원들의 역할이다. 자문위원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인수위 출신들이 많아 대통령과의 교감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는 드물다. 경제부처와 조율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예상된다.

높아진 위상에 힘입어 자칫 경제부처를 하부 단순 실행 조직으로 취급하는 민간자문위원들이 나와선 곤란하다. 엉뚱한 잡음은 자문회의의 힘을 빠지게 한다. 기업인이 전혀 없고 교수들만 많은 것도 문제다. 아무래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기업인의 목소리를 더 들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경제자문회의가 논의 내용을 더 빨리 국민과 시장에 전파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우리 경제에 더 필요한 것은 거룩한 큰 그림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빠른 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