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금융기관 등을 총 동원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00여만명 개인채무 탕감에 나선다. 지난달 말 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이미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고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늘면서 올해 50여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포함되면 최대 70여만명에 달할 수 있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도 대상을 확대해 지난 한 달에만 1만여명이 몰렸다. 올 연말까지 7만~8만명이 수혜를 볼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에만 3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캠코에서 보유하는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원금 30% 감면, 배드뱅크 형태인 `희망모아` 채무자 30% 감면도 올해 수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도 대규모로 구제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2000여가구를 구제해준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하우스푸어 중 5명에 한 명꼴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크게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 등 3가지다.
자체 프리워크아웃이란,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조건을 최대 35년간 분할상환으로 바꿔주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해주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캠코가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빛 상환을 유예하는 등 신종 블랙 연체 컨슈머도 큰 폭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채무 감면이 아예 빚을 질 능력이 되지 않는 극빈층을 역차별한다는 점도 문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