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4세대(4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경쟁 활성화 등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사업자에 따르면 미래부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KT의 1.8㎓ 주파수 인접 대역 15㎒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G 황금주파수로 떠오른 1.8㎓ 주파수 대역 할당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와 주파수 자원 효율성 공방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확보한 1.8㎓ 주파수에 인접하지 않은 40㎒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미래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환영 입장을, KT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부의 이 같은 방안은 이통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가 옛 방통위와 달리 통신정책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즉, 이통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1.8㎓ 주파수 광대역화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주파수 독점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자, 이통 3사의 지속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 통신정책국을 비롯,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구체적 할당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과거 주파수 할당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해, 공정경쟁 등 경쟁활성화에 방향성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옛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저주파수대역 할당 과정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00MHz 대역을 가진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했다. 이어 2011년 최초로 실시된 주파수 경매 당시에도 2.1㎓ 대역을 이미 보유한 SK텔레콤과 KT의 입찰을 배제한 바 있다.
최문기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파수 할당 우선순위는 이용자 편익과 국익”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이 이용자 편익을 우선순위로 제시한 만큼, 특정 사업자의 제한된 이용자보다 대다수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즉,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방안(KT 1.8㎓ 할당)보다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이달 새로운 할당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6월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