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위적 통신 규제는 창조경제 걸림돌

18일 통신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정부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요금제 연계 단말기 판매 제한,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확대 등이다. 소비자에겐 좋은 소식들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간 자발적인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져 모처럼 소비자로부터 박수를 받는 마당에 엉뚱한 파장을 일으킬까 걱정된다.

대선 공약인 가입비 폐지는 예정됐던 일이다. 그래도 사업자들이 받은 충격은 크다. 무제한 음성통화 경쟁으로 수익성 저하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입비야 소비자 불만이 워낙 큰 사안이니 사업자도 폐지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인 요금 개입을 또 다시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할 일에 정부가 개입하면 방향이 영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요금제 연계 단말기 판매를 제한하고, mVoIP를 확대하면 통신사업자가 고가 요금제를 쓰는 우량 고객에게 줄 혜택이 사라진다. 마케팅 동기 또한 없어진다. 운신 폭이 좁아진 사업자들이 선택할 카드는 뻔하다. 불행하게도 가입자 평균 요금을 올리려는 쪽이 될 것이다. 혜택이 적을지라도 저렴한 요금에 만족했던 이용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요즘 통신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사업자들이 반성할 일이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등장 이후 더 이상 이익을 내기 힘든 시장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최근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 대신 무제한 음성통화 등 본연의 경쟁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런데 정부가 더 큰 규제로 개입하니 사업자로선 요금 서비스 경쟁이나 미래 투자를 보류하고 정부 정책 추이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투자가 예전 같지 않지만 통신사업자는 여전히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정점에 서 있다. 이들이 투자를 줄이면 새 정부가 창조경제로 육성하겠다는 중소 협력사, 벤처기업 등에 떨어질 낙수 효과도 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것까지 살펴봤는지 무척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