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장은 취임 1개월을 맞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15대 SW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5대 정책과제 핵심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정성 확보다.
조 회장은 “SW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과도한 계약금액 할인과 과업 추가 등 불공정 협상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SW R&D 확대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 △국산SW의 글로벌 현지화 체계 마련 △SW사업 수행기간 확보 위한 이월 예산, 계속비 계약 활성화 △SW사업의 적절한 감사 기준 마련 △SW기술자 통합적·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우수 SW인력양성 △SW원가계산 전문가 양성과 전문기관 인증제 △전문SW사업자 역량 평가 체계 개선 △SW인력양성 종합 지원센터 지정 △SW산업 통계와 분류 체계 정비 △국가주도 SW전담 R&D 기관 설립 △새로운 SW유통기관 선점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도 제안했다.
협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개선하고 SW 기반 창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실효성 있는 이공계와 SW 고급인력 양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도 확대한다.
조 회장은 “SW사업하기 좋은, SW창업하기 좋은, SW인재 모이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