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첫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정례 개최키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김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정책위의장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책 추진 시 원활한 사전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당정청 실무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 의장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심으로 회의체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정청은 소통강화를 위해 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에 연간 두 차례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 상황실과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국정과제를 실시간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대야 소통노력도 강화하기로 하고 내주부터 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6인 협의체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당정청은 또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 당정청은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이 가운데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세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5년 동안 걷히는 것이니까 더 걷힐 때도 있고 안 걷힐 때도 있다. 기간으로 봐서 13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또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이 나와 있다”며 “계획에 맞춰 추진해야지, 재원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세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시작도 안해보고 안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