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속한 경기부양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 투자 회복`에 맞출 것이란 점도 분명히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내용을 다른 경제부처의 정책과 연계해 내놓는 계획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재정의 또 하나 기능인 경기안정 기능을 고려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경기 안정 기능을 얼마만큼 강조하고 컬러링(변용)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황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복지수요 증가세·통일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부양, 성장잠재력 확충, 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을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처 간 협의도 해야 하고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된 다음에 밝히겠다”고 답을 피했다.
현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정책 패키지로 다뤄야 하기에 그 안에서 추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봐야 하므로 시기나 규모는 정책방향이 확정돼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내수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패키지에 금융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개체가 있기에 각 개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