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게임 산업에 큰 영항을 미칠 달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향후 5년간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제시할 중장기계획이 마련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달 굵직한 게임 산업 현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게임 산업은 현안이 수두룩하지만 그간 정부출범과 함께 조직개편 법안처리와 정책혼선 등으로 현안이 쌓여있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게임법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 발의로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존치여부를 놓고 두 법안이 대립 중이다.
정부는 게임위 명칭에서 `등급` 명칭을 빼고 기존 한시적 예산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내놨다. 야당은 기존 위원회 조직을 전면 쇄신하는 새로운 조직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 자체가 논의되지 않으면서 예산지원 중단 사태까지 빚어졌다.
게임위는 지난 1월 콘텐츠진흥원이 보유한 상품권수수료를 5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중으로 법안처리가 불발되면 다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게임에 대한 등급심사는 물론이고 사후관리까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게임위 존치 여부는 온라인게임의 민간심사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셧다운제 시간 확대와 게임업체로부터 기금을 징수해 이를 게임중독 예방에 활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금연법도 게임 산업과 연관돼 있다. 지난 2011년 통과된 PC방 금연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6월 발효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의견을 수립 중인 게임산업진흥중장기계획도 내달 대부분 확정된다. 중장기계획에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선정,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4월에 게임 이슈가 몰린 것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재구성이 예정돼 국회에서 현안을 제대로 처리할지 미지수”라며 “많은 현안이 미래 산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