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중심이 청와대에서 내각으로 정상화한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차례만 하고 시간도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으로 30분 늦추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만큼 이제는 정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그동안 매일 했지만, 정부조직법 대치 정국이 끝난 만큼 이제는 내각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허 실장은 현안이 있는 일부 수석비서관들만 불러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회의가 정상화된 것은 지난 6일 비상시국에 따른 일일상황점검회의로 전환된 지 13일 만이다.
당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 등으로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당분간 매일 오전 8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주 2회로 정상화하면서 국정 중심이 내각으로 옮겨가게 됐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면서 각 부 장관에게 부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주고 책임도 지도록 강조한 만큼, 이제는 17개 부처 장관들이 정부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장관 협의체이자 국정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일정 조차 잡히지 않고, 일부 부총리·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정상화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