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단말 보조금 문제를 정조준하자 이동통신 업계는 전례 없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청와대가 단말 보조금 규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통사는 당장 청와대 발언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단말 보조금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과열 부작용이 상당했던 만큼 이참에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과다한 단말 보조금에 따른 이용자 차별 등 여론의 비판이 갈수록 고조된 시점에서 청와대까지 나선 것이 부담스럽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하다. 강력한 규제가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말 보조금이 무조건 악은 아닌데…”
이통사는 단말 보조금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과다 보조금이라는 악영향이 있지만 이용자의 단말 구입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과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지원 등 이른바 `소득 재분배` 효과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말 제조사의 고가 정책 등 이통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말 제조사의 고가 정책과 이통사의 보조금 정책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파해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이통사의 설명이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실제 지불하는 요금의 절반가량은 통신 서비스 비용이 아닌 단말 할부금”이라며 “단말과 서비스를 아우르지 못하는 규제 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규제 수위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냈다. 규제가 지나칠 경우에 자칫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새로운 대안 도출해야”
이통사도 각종 제재에도 이렇다 실효가 없는 현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고착화한 시장 구조와 기존 규제로 현행 구도를 깰 수 없다는 인식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는 제대로 된 대안을 도출할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단말 보조금 지급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27만원으로 제한한 보조금 상한도 유명무실하다. 단말 출고가격과 실제 구입 가격 간 차이는 갈수록 커진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어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나선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통사는 물론이고 이용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 제도 자체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복잡한 단말 유통구조와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감안하면 새 제도가 자칫 일시적 효과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통사의 보조금·광고비·판촉비 등을 요금 인하로 돌릴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