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해킹 등 전자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완화에 급제동이 걸렸다. 신용카드 없이 모바일로 즉시 발급 받는 모바일 신용카드는 내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모바일 신용카드 확대를 기대하며 인프라에 투자해 온 카드사들은 불만이 높아졌다.
4일 정부와 감독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일단 정부는 신용카드보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모바일 체크카드만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을 확정했다. 신용카드까지 발급 규제를 풀기에는 보안적으로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까지) 실물카드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해지면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 등 금융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보안 취약점) 의견을 최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도 “정책적 방향은 정해졌지만 부작용이 많아 다른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소액 한도가 정해진 체크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없이 즉시 발급해도 금액 등이 크지 않아 우선 발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자칫 위변조 사고로 이어질 경우 금액자체가 크고 연쇄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급 규제를 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카드업계는 규제와 진흥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실제로 정부 말만 믿고 일부 플라스틱 카드 없이 스마트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카드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하나SK카드와 비씨카드가 대표적이다.
모바일 신용카드의 발급 규제가 풀리면 실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신한 등 다른 카드사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규제 풀릴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당국 간 정책 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것 같다”며 “모바일공인인증서를 비롯한 다양한 보안 인증 수단을 마련할 생각보다는 보안 사고를 우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정부가 발급 규제를 푼다고 해서 즉시 발급 신청 채널을 자체 개발한 상황”이라며 “비대면 인증수단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안이슈를 풀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