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등록번호 대란 예측 못 했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18일 시행된다. 때를 같이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해온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혼란에 빠졌다. 네이버·한게임·옥션·넥슨·G마켓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인터넷 서비스는 모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18일부터 사이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이른바 `2·18 주민등록번호 대란`이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하지만 23만개에 이르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대비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근간으로 본인확인을 해온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계는 애로를 호소했다. 게임업계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 연령 확인이 필수인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며 하소연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수단으로는 휴대폰 본인인증과 아이핀·신용카드·공인인증서 등이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휴대폰번호 인증이다. 하지만 정부의 휴대폰 본인인증기관 지정은 최근에야 이뤄졌다. 시스템 개발 일정도 잇따라 늦어져 상당수 기업이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아이핀 연계정보(CI)값 가이드라인도 뒤늦게 마련돼 업계 불만이 크다.

업계는 급하게 본인 확인 시스템 마련에 나섰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유예 기간이 끝나는 17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면 당장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게임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청소년보호법은 충돌한다.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철저한 시뮬레이션 없이 강행하는 법은 물의를 일으키게 마련이다. 정부는 정말 주민등록번호 대란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