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SW 불법복제 `주범` 오명 완전히 벗어라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30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 정품이 아닌 SW를 사용하는 비율이 0.24%로 낮아졌다. 1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SW 불법복제의 주범으로 꼽혔다. SW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한 분쟁조정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건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SW 불법복제율이 매년 증가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데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겉으로 `ICT 선진국`을 자랑했지만 실제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품 SW 사용에 앞장섰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 훈령으로 관리 규정을 내놓고 공공부문의 불법 SW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공기관이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해 그 현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으로 정품 사용 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 민간 기업까지 정품 SW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계 SW 기업의 저작권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다국적 저작권 관리 기업은 대기업에 집중된 SW 불법복제 사용 현황 조사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SW 불법복제율 `0%` 달성에 앞장서는 한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정품 SW 사용을 유도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SW 산업을 육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