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 경기 부양효과를 볼 분야로 `소재 부품` 산업을 꼽고 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한다. 민간 투자를 견인하면서 세수를 늘려 경제재건 효과까지 연결하겠다는 2013년 아베노믹스(경제·재정 운영 방안)의 성공 여부에 주변 국가의 비상한 시선이 쏠렸다.
30일 니혼게이자이는 2013년 예산 편성 핵심분야 중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보도했다.
일본은 이미 소재부품 산업 강국이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및 전기 자동차용 리튬 이온 전지 등은 일본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현재 반도체에 쓰이는 규소를 대체할 세라믹 소재의 탄화규소(SIC) 반도체 개발·지원사업에 20억엔(약 280억원)을 할당했다. SIC는 반도체 및 발광다이오드(LED) 공정부품 및 태양광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 석유가 아니라 에탄올, 호박산 등 발효산물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기술에도 24억엔(약 350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등 직접적인 산업 지원책의 예산 계상은 보류했다. 다만 동력원인 리튬이온배터리 개발에 전년대비 30% 늘어난 50억엔(약 600억원)을 할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휴대용 기기, 가정용 축전지 등의 용도로 쓰이면서 이 시장은 1조엔 규모로 성장했다.
한편 일본은 임시 각료회의에서 2013 회계연도(2013년4월~2014년3월) 예산규모를 사상 최대인 92조6115억엔(약 1108조원)으로 결정했다. 2012년 추경예산 13조엔까지 합하면 이번달부터 15개월 동안 예산은 100조엔이 넘을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