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게임 규제법안 철폐를 공식 요구했다.
성남시는 24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8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 법안들이 새 정부의 역점 사업인 `청년실업 해소`와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에 역행한다는 판단에서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이며 청년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세수 감소로 성남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한국 게임 산업 비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새로운 국내 게임산업 허브로 떠오른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약 100개 이상 게임 기업이 성남시에 둥지를 틀었다. 올해는 넥슨, 엔씨소프트, NHN, 카카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등 200여개 기업이 본사를 이전하거나 준비 중이다.
성남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70%가량은 게임 업계에서 발생한다. 입주 기업의 60%가 게임사며 3만여명이 게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시는 `한국형 게임 실리콘벨리` 조성을 목표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모바일게임센터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한 대변인은 “정부 규제로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 시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해 우려가 크다”며 “새 정부의 역점 사업에 위배되는 2개 추가 규제 법안은 철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연내 업계 선두기업인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이전을 완료하면 시와 기업이 힘을 합쳐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