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전담부처 설치 등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이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경제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ICT 정책을 전담할 정부부처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창조기업의 혁신기술 보호와 상용화, 글로벌 산업화도 지원한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복원해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ICT전담부처 설치 등 다양한 ICT정책 공약=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전담부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 정부들어 4개 부처로 분산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분야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통합,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칸막이식 정책 추진을 해소,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도 내놨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도 만든다.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콘텐츠 영재육성과 콘텐츠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축적해 활용, 거래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콘텐츠 산업이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별 지역 거점도 구축한다.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를 설립해 1인 창조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주민센터와 우체국, 주요 관광지 등 공공지역 중심으로 1000개소에 불과한 무료 와이파이 장소를 1만개소로 확장한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을 보급하고 지금의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만명의 ICT 창의인재도 양성한다. 전국에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를 설립, 청년들을 SW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
방송산업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방송시청 환경 변화로 방송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해 미디어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방송법·IPTV법·통신관련법 통합도 조기 추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도 추진한다.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 이용자와 지역간 과도한 스마트폰 가격 차별을 금지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국민행복기술 발전= 박 당선인은 창조경제론의 핵심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을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전하는 `국민행복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분야 총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미래 선도할 연구지원, 지식 생태계 구축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다. 국민행복기술 기반으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달 착륙 완료 일정을 당초 목표인 2025년에서 5년 앞당기기로 했다. 2021년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완료 시한도 단축한다.
박 당선인은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범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중복 예산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세출구조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만든다.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도 제시했다. IT·건설 분야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와 대기업 지배구조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제한 등도 정책 공약이다.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방침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