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건강한 ICT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SW)·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시장, 기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윤창번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기본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를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ICT 생태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생태계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독임제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추가 발표된 새누리당 18대 대선 정책공약 자료에는 `신설 적극 검토`로 명시됐다.
윤 단장은 “단순히 옛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기 보다는 콘텐츠, 앱(애플리케이션), SW,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제대로 모아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전담 부처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태계 활성화 정책으로는 SW와 콘텐츠 육성정책이 눈에 띈다. SW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흩어졌던 정부 기능을 통합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투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3.0`을 구현하는 과정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오픈소스 SW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콘텐츠 인재 육성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 아이디어 거래소`도 설립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조 자산으로 축적하고 제대로된 가치를 부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대중소 기업 상생 구현에도 힘쓴다. 윤 단장은 “한국의 ICT 산업구조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수평 모듈형 산업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터넷 중립성 원칙을 천명한다. 창조기업이 중추기업에 고유 기술을 빼앗기는 등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기술거래소`도 설치한다.
방송과 통신은 기본적으로 융합정책을 펼친다. 윤 단장은 “우리 방송 법·제도가 아직 아날로그 방송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춰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해 미디어 산업을 키우고 방송통신사업법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 불만이 많은 통신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한다. 통신요금 인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비를 폐지할 계획이다.
값비싼 스마트폰으로 인한 통신비 상승을 막기 위해 단말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도 늘린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