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내외 리스크 감안한 중기 정책 마련해야

내년에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발 2013년 경제전망 자료다.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하고 대내외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3.1%의 국내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으로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중소기업의 창업과 고용 여건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양적으로는 현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청년층 실업과 부채구조가 취약한 자영업자의 창업과잉으로 질적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소기업은 특히 글로벌 경기와 국내 산업의 활성화에 이은 후행적 성격이 강하다. 정책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과 맥락을 같이 한다. 대기업의 하청과 재하청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선택권은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그렇다. 수출 여건은 환율 하락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자금조달 여건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태도와 정책금융 기능의 약화가 예상된다. 투자 심리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가계부채 및 유로지역 재정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 난제만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창업과 내수 진작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도 그리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경기 부양책이 예고돼 있는데도 국내 경기 활성화에는 회의적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다. 중기원이 제시한 자영업 대출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실효성 확보 등 구체안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