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 성과가 양적인 면에서 성장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5년(2007∼2011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 등을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R&D 특허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 성과 제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특허성과 제고 방안은 이날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07년 1만3691건에서 2011년 1만8983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5% 증가했다.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료 수입도 매년 각각 11.0%, 13.9%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특허로 등록된 정부 R&D 특허의 질을 관련 분야 교수,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술 원천성이 높은 특허비율이 낮고, 적용 가능한 분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수행 주체 가운데 역할이 가장 큰 기관은 대학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정부 R&D 특허 중 대학 특허 비중이나 R&D 투자 대비 특허출원 수가 공공연구소나 기업보다 높았다.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 특허의 기술적 원천성과 권리보호 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활용 실적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R&D 단계별로 보면 기초, 응용, 개발연구단계 중 기초연구단계에서 창출된 특허가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기초연구단계가 양적인 면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고, 기술 원천성·권리보호 강도 등 질적인 면도 가장 우수했다. 특허활용 실적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김영민 특허청 차장은 “각 부처 R&D 과제 발굴 단계부터 핵심·원천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제공하고, 기초연구단계 및 계속과제 대상 특허기술 동향조사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R&D 수행 중인 과제에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등 R&D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부 R&D 특허 성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