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보조금제, 솔로몬의 지혜를

휴대폰 유통 시장이 가관이다. 이동통신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이 일주일 사이에 4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지난 9월 `17만원 갤럭시S3` 파동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으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보조금을 늘리고 다시 줄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기본료 7만2000원인 LTE72 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SK텔레콤과 KT가 판매하는 `옵티머스 LTE2`의 신규가입 보조금은 지난 7일 88만원에서 13일 43만원으로 줄었다. 다른 휴대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 사이에 30만원가량의 변화를 보였다.

이번에 보조금 규모가 일주일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간 것은 방통위가 이통사에 엄중하게 경고했기 때문이다. 단속을 하면 보조금 규모가 줄고 느슨하면 느는 소모적인 현상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를 일이다.

시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들쑥날쑥하면 피해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 똑같은 휴대폰을 사면서도 보조금 정책에 따라 차별을 받는 소비자 마음이 좋을 리 없다.

무 자르듯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보조금 정책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보조금을 없애고 휴대폰 가격을 현실화하면 수요가 위축될 것이 뻔하고 그냥 두면 시장이 혼탁해진다. 법으로 정해진 보조금 27만원 한도를 더 높이되 불법을 저지르는 이통사나 유통점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다는 말도 있지만 이대로 그냥 놓아두면 이통사와 유통점의 과열 마케팅으로 시장만 혼탁해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휴대폰 유통시장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 활성화도 저해하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