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국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입 전형도 4가지로 간소화하고 2017년까지 대학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안 후보는 1일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희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실시, 학력 도달 여부만을 판정하기로 했다. 또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농어촌·소외·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농어촌 지역학교 회생, 건강교육지원 등 맞춤형 교육지원도 실시한다.
또 고교진학에서 전후기를 없애고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는 학교(사립) 또는 교육청의 의사(공립)에 의해 존속하되 우선선발 방식을 폐지한다. 대학입시 역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자료 제출을 금지하며, 대학이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상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친인척 중심 재단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한다. 이사의 친족 비율을 제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사학습연구년제 시행, 학생 진로에 따른 과목 집중 선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학력·학벌·지역 차별 없이 모두 당당하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사고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