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간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됐다. 자칫 실효성을 차치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이통 요금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료를 정조준한 데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가입비를 겨냥했다.
문 후보와 박 후보의 이같은 구상은 기본료와 가입비가 이용자의 이통 요금 인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 요금 인하 추진 방안으로 이통 가입비 폐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이통 가입비를 줄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통 사업자는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통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사실상 대리점과 판매점이 가입비를 대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입비가 폐지되더라도 이용자의 체감 효과는 극히 저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부사업자가 재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려감도 상당했다. 이통 사업자는 현 정부의 인위적인 이통 요금 인하가 사업자에겐 부담으로, 이용자에겐 존재감 없는 정책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 사업자는 “가입비를 폐지하면 사업자의 매출 축소로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혹은 대폭 낮추겠다는 이통 요금 인하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해 기본료 1000원 인하 이후 이용자의 체감 효과가 전무한 반면 사업자의 매출과 이익 축소 등 부작용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문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 사업자는 “이통 요금 인하가 대선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유력 후보의 통신 시장 전반에 대한 치밀하고 포괄적인 이해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치열한 선거 경쟁으로 이통 요금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가장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