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구개발은 국가 경쟁력이다

경기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마케팅이나 연구개발(R&D), 정보보호 비용이다. 조금 줄여도 1·2년 동안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긴축 경영을 할 때 첫손에 꼽는 분야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라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분야다.

당장은 매출이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마케팅이나 R&D 투자를 줄인 티가 나게 마련이다. R&D는 단기간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짧은 임기 동안 실적을 올려야 하는 전문경영인에게는 비용절감 1순위다. 정보보호도 마찬가지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왜 진작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을까`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다.

정보보호가 만일에 있을 일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의 투자라면 R&D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투자다.

최근 한 조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R&D 투자액이 세 배 늘어나는 동안 R&D 인력은 두 배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0년 13조8485억원이었던 R&D 투자액이 2010년에는 43조8548억원으로 216% 늘어났다. 같은 기간 R&D 인력은 23만7232명에서 50만124명으로 증가했다. R&D가 단순히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이 여실히 나타났다. R&D 인력이 늘어났다는 것은 일자리가 증가했음을 방증한다. R&D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하지만 올해 R&D 조세지원제도 가운데 일곱 가지가 일몰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R&D 관련 활동을 하면 세액공제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목적이 세액공제나 과세특례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가 R&D 투자를 늘렸기에 지금의 성과를 얻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D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