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벌 불공정거래 관행 규제 개선을 주문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불공정 행위 폐해를 고쳐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너무 과하게 해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경제민주화 목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재벌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인력 탈취 등이 비일비재한데도 법적 조치는 미흡하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장에 헷갈리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구조 금지,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순환출자금지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같은 정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컸다. 새누리당은 추경 도입에 무게를 실은 반면에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추경편성과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편성에 두달 정도 시간이 걸려 집행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적합한가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