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수세에 몰린 삼성전자가 일본서 반격 기회를 잡았다.
일본 법원은 일부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일부에 기술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미국서 완패한 삼성전자가 다른 국가에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 판결 뭐가 다른가=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삼성전자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의 데이터 공유 구조가 애플 특허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누구나 컴퓨터에 연결하면 처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재판부는 “애플 측의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호선 퀄리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일본 재판부는 국내와 비슷하게 기술권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한국 재판부처럼 애플 특허 이전에 선행 기술 등 여부를 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 파장은=특허 전문가들은 애플이 압승한 미국과 달리 전세계 국가는 조금씩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서 완패했던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승리했지만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 판결이 한국이나 미국 법원 쟁점이었던 애플 디자인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아니기 때문이다. 애플 입장에선 매우 마이너한 소송으로 패소 피해가 크지 않다. 삼성전자 역시 승수를 쌓기는 했지만 핵심 쟁점이 아닌 내용이다.
이창훈 아주양헌 변호사는 “일본 중간 판결은 삼성전자 애플 간 쟁점이 아닌 내용”이라며 “삼성전자에게 큰 전기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유럽으로=이 달부터 삼성전자와 애플 법정 싸움 무대는 유럽으로 넘어간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서유럽 휴대폰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인 41.4% 점유율을 기록하며 노키아와 격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동유럽 역시 2분기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유럽 시장에서 애플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럽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판매금지를 당했던 삼성전자는 최근 영국에서는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받는 등 각국마다 다른 판결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