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00억원 육박 미환급금 해결 나서
통신사가 자사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요금 미환급금 대책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는 환급금을 찾아 가지 못한 고객에게 최대한 돌려주되 대상자가 불명확하면 공공분야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사망자나 출국 외국인, 잘못된 개인정보 등으로 환급이 어려운 이용자 환급금을 통신사 보유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말부터 통신사가 미환급액 환급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환급 대상자가 불명확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인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적절한 용처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통신·방송 서비스 지원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방통위는 환급 대상자에겐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를 활용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서비스 이용자에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TV 광고 등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에서 1만원 이상 환급 대상자 일부에게만 고지되던 것을 1만원 이하 대상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방송 미환급금은 장비보증금 미수령, 기한이 지난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발생한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달 “유료방송·통신서비스 미환급금이 총 294억3800만원에 달한다”며 “연체된 요금을 받을 때와는 달리 사업자의 미환급금 환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통신 서비스 미환급금은 90억원가량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