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민간 참여를 적극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인 1, 2차 기간에는 시범사업 측면에서 100% 무상할당을 하고 3차 기간 이후 국제동향을 고려해 무상할당 비율을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상할당 기간을 기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대상 업체에 할당하고 2차 기간(2018~2020년)부터 무상할당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박 원장은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수”라며 “할당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민간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도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구성될 할당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에 민간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사무총장은 “민간부문 대표가 각종 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동등한 플레이어로 활동해야 한다”며 “산업계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없으며 배출권거래제가 엄격한 규제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광희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장은 “산업계와의 소통 확대를 위한 여지가 있다면 고민을 더 하겠다”며 “법률이나 시행령에 이미 민간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