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으로 국·공유지 정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정비된 국·공유지 정보는 행정정보 부동산 일원화에 포함돼 국민에게 제공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부터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유한 국·공유지의 실제 정보와 공부에 기입된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상당수 이른다.
국토부는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불필요하게 세분화 된 토지를 합병해 도로·하천 국·공유지 관리를 효율화 한다. 기재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 공동으로 국·공유지 중 53.8%인 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도 현실화 한다.
국토부는 2014년까지 전국 국·공유지 정보 정비를 완료한다. 2013년 전국 서비스가 이뤄지게 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도 반영, 부동산 정보의 정합성도 높인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쟁책관은 “국·공유지 및 토지·건축물대장 정비 등 국토정보에 대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등 융합행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유지 도로·하천 합병 대상 토지 현황
자료 : 국토해양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