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높아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긴장이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부 및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긴장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연장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의 등에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관련한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700억달러다. 만기는 올해 10월 31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재무성이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았고 통화스와프 만기까지 시간이 많아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관방장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무성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통화스와프 확대는 양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외교 관계 악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통화스와프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FTA 협의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한일 FTA 교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당장 이달 말 열릴 한중일 FTA 실무협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일본이 거부의사는 아직 밝혀 오지 않았으며 우리로선 급할 게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오는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FTA 협의에 만일 일본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경제협력 논의가 더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일본이 스스로 국익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