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두는 `녹색`이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친환경이 부각되는 이유다. 각 나라는 녹색산업 키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한 해 1220만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425만그루의 나무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특허청도 그런 흐름에 발맞춰 1999년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만들었다.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이다. 출원·심사·등록·심판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를 종이 없이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출원 비율이 꾸준히 높아져 2011년 95.8%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서면으로도 출원되고 있어 접수된 특허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화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문서전자화사업은 2001년 본격 시작됐다. 종이서류 전자화와 특허공보 전자적 발간이 주를 이룬다.
전자화 업무가 시작된 이래 11여년 동안 특허청은 민원인이 내는 특허출원서 등 1098종의 서류 3800만페이지를 전자화했다.
전자화된 자료는 특허심사·심판을 위한 특허정보 원본데이터로 제공됐다. 이를 이용해 심사관의 자료검색과 서류이관 시간을 크게 줄여 심사처리 기간을 앞당기면서 심사품질 높이기에도 이바지해왔다.
특허청은 일반 국민에게 특허출원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이로 만들어왔던 특허공보를 2001년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적으로 펴냈다. 종이 공보를 내던 시절엔 공보를 1개월 단위로 만들었으나 공보를 전자화하면서 특허공보를 매일 펴낼 수 있게 됐다.
전자화된 특허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하고 있다.
전자화의 가장 큰 성과는 특허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경제 효과도 상당하다. 기업, 개인 출원인 등의 연구개발비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한 해 5조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도 얻고 있다. 또 종이문서 보관 때 필요한 공간과 서류유지 관리비를 40억원가량 절감했다. 공보제작비도 약 4394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
친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게 주목받고 있다. 나무를 심어 사막화와 온난화를 막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종이를 덜 쓰는 것만으로도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종이 생산·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특허문서전자화사업을 추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게 했다. 이를 환경부의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계산해보면 약 176.7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약 6138그루의 30년생 원목 사용량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는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067차례 오갔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인 것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허청은 `종이 없는 행정`을 이끌어오면서 빠르고 질 높은 전자데이터 확보에 온 힘을 쏟아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보다 선진화된 전자화 체계를 갖추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특허문서 전자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 byun3658@kip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