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장비 유지보수 관행개선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SW)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없애기로 한데 이어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공짜 유지보수 관행이 없어진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가 직접 참여해 오랫동안 유지돼 온 유지보수 관행에 개선 여지가 생겼고 요율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비롯해 무상 유지보수 기간 임의 연장 금지, 적정 유지보수 요율 산정, 국산·외산 차별 금지, 유지보수 대가 현금 지급 원칙 등 10여 가지 항목이 명시됐다.

정부가 이달 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바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유지보수 관행 개선이라는 업계의 오랜 숙원도 함께 풀릴 전망이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지보수 요율이 현실화하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된다.

가이드라인에 적정 유지보수 요율 산정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유지보수 공짜 관행은 없어진다. 유지보수 요율은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최소 3%대에 준하는 3% 안쪽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래도 글로벌 평균인 5~7%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 유지보수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이드라인 항목마다 붙어있는 예외조항은 자칫 통신 업계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왕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예외조항도 구체화해 나중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민간 통신사가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을 본받아 공공기관에도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국산 장비업체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