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후 급증하는 다국적 소프트웨어(SW)기업의 공공기관 라이선스 문제 제기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미 국방부에 2100억원의 불법 SW 사용 피해액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행정안전부 소집으로 국방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의 5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MS의 SW 라이선스 관련 대응 방안 마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5개 부처 관계자는 MS의 클라이언트접속라이선스(CAL) 추가비용 요구가 국방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부처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MS가 국방부에 불법 SW 사용과 관련해 요구한 추가비용 2100억원 중 CAL 비용이 절반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MS 서버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별도 CAL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는 대부분 정부부처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MS가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FTA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인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FTA와 관련해서는 향후 외교통상부도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도 MS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첫날 회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끝났다”면서 “곧 추가회의를 개최해 후속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MS 등 외산 SW기업들이 변화된 라이선스 정책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MS와 갈등을 계기로 오픈소스 도입을 확대해 MS 서버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논의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면 한국MS도 수익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다.
반면에 이번 범정부 차원 논의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가 불법 SW 사용의 이슈 대상이 돼 범정부 차원의 논의는 시작했지만, 민간기업을 상대로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범정부 논의로 향후 공공기관 SW 계약 관련 지침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