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출원하는 생명공학(BT)분야 특허 집중력이 정보통신기술·전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와 비교한 BT분야 특허 출원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1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BT분야 특허 집중도를 나타내는 현시기술우위지수(RTA)는 0.7수준이었다. 덴마크(2.2) 뉴질랜드(1.9), 호주(1.5), 미국(1.4)에 비해 크게 낮았다. 10년 전 현시기술우위지수(1997~1999년) 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특허 집중도는 각 나라 어떤 분야에서 많은 특허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계량적인 지표이며 이는 현시기술우위지수(RTA)를 통해 알 수 있다. RTA 값이 1.0 이상이면 해당 분야 특허 집중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이원홍 KISTEP 부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가 10년 전에 비해 BT분야 특허 집중도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감소했다”며 “IT와 전자 분야에 특허가 치중돼 BT분야 특허 출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특허협력조약(PCT)에서 국내 BT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3.24%에 불과했다. 반면에 미국은 PCT에 출원한 특허 중 BT분야가 41.5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EU(28.51%), 일본(10.91%)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PCT는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때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체결한 국제조약이다. PCT에 특허를 출원하면 모든 회원국에 동시 출원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KISTEP측은 “BT 분야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국내 BT R&D 중 공공부문 투자 비중이 독일(21.2%)에 이어 두 번째(19.8%)로 높았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총 연구개발비 대비 BT 투자비중이 2.7% 수준이었다. BT 연구개발 투자 상위 국가인 미국(7.8%)과 프랑스(9.3%)에 비해 뒤처졌다.
집중 BT기업은 37% 수준으로 독일(81%), 호주(73%)에 피해 떨어지는 수준이다. 집중 BT기업은 전반적인 활동이 BT활용과 연관되어 총 R&D 중 75% 이상을 BT R&D에 투자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해당국에 출원해야한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할 모든 국가에 동시 출원할 때 금전·시간적 비용이 많이 든다. PCT 출원을 하면 모든 국가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단계의 편의를 제공해 모든 PCT 회원국에 동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우선 부여한다. 실제 출원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출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