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통신(ICT) 정책이 변방이 아닌 중심부로 들어오려면 ICT 전담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7일 `ICT, 19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국가정보화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정보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변두리 정책이 되어서는 국가 간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며 “ICT가 정책의 중심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19대 국회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자정부특위원장·규제개혁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모든 국정 문제를 24시간 ICT로 바라보고 또 해결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국무위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ICT 독임제 전담부처 필요성을 설파했다.
안 교수는 “정보화 등 ICT 정책의 중심부화를 위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ICT 정책을 중심부로 이동시키는 것을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지적했다.
안 교수는 “24시간 ICT를 통한 국가발전을 생각하는 국무위원이 있는 것과, 실·국장 선에서 ICT를 다루는 것 중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먹을거리 성장동력 창출에 효과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교수는 이날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정보화 등 ICT 정책이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특정 부처가 사라졌다는 것은, 부처의 기능이 정책의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산된 정책은 다른 기능을 도울 수 있어도 선두에 나서서 다른 기능을 이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이 정통부 해체와 더불어 변방화됐다는 주장이 많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은 게 이 같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정책이 변두리화되면 국가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다른 기능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학의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분산된 ICT 거버넌스 체제로는 ICT를 국가 성장동력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정보화 등 ICT 정책이 변두리 정책이 돼서는 국가 간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안 교수는 ICT 전담부처에 대한 조속한 논의 개시를 주문했다.
안 교수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시간에 쫓겨서 `합리적` 정책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19대 국회가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9대 국회 대표로 포럼에 참석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ICT 코리아`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