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보이스톡` 논쟁]mVoIP 전면 허용 `찬성 VS 반대`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 국내 시범서비스로 mVoIP 전면 허용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통신사와 mVoIP 서비스 사업자 이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찬성 측 “mVoIP 차단은 불공정행위”=mVoIP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기존 이동통신사(MNO) mVoIP 차단이 이용자 선택권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로 본다.

mVoIP 차단을 불공정행위로 주장하는 논리는 우선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mVoIP 역시 콘텐츠 등 다른 유형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 속성을 지녔고 이용자는 이통사에 정당한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약관에 요금제별 mVoIP 차등 허용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또 mVoIP를 차단하려는 동기가 기본적으로 기존 음성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즉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 “전면 허용 땐 산업생태계 붕괴”=mVoIP 전면 허용을 반대하는 측은 산업생태계 논리를 앞세운다. mVoIP가 전면 허용될 땐 이통사 매출이 일시에 급감할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과소투자를 유발해 전체 ICT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생태계 기반 붕괴는 장기적으로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진다.


이 주장의 기반에는 사실상 정부 규제를 받는 현재의 데이터 요금제가 mVoIP 확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 음성 매출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 후생을 위한 저렴한 수준의 요금을 설정했는데 mVoIP가 확산되면 매출 감소에 따라 투자를 줄이거나 데이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강력한 수준의 망 중립성 규제가 가시화된 미국, 네덜란드에서 데이터 정액제 폐지나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 축소 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 동향도 전면 허용 반대 주장의 근거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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