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 이젠 망 공존으로]<5>시장원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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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두루넷이 케이블 모뎀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1999년 하나로통신과 KT가 잇따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대열에 합류했다. 2002년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가구 시대를 열었다.

초고속인터넷 확산으로 네이버·다음 등 거대 포털과 옥션·인터파크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온라인 게임, 판도라TV 등 동영상 서비스처럼 새로운 장르의 비즈니스가 잇따라 출현했다.

초고속인터넷 등장 이후 정보 획득·거래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정보 유통량은 급증했다. 이로써 기업은 성과를 올렸고 이용자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생활의 편리를 도모했다. 초고속인터넷이 사회 전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정치와 문화, 산업 등 국민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가 갑절이나 증가하고 세계 최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지난 2000년 1904만명에 이르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2010년 3701만명으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이용시간은 11.7시간에서 14.7시간으로, 가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48.8%에서 98.5%로 갑절 이상 늘었다. 평균 사용자 연령층도 26.3세에서 32.2세로 올라 전 계층을 아우르고 쇼핑몰 이용률도 12.3%에서 64.3%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보스턴컨설팅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인 8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유·무선 망 사업자는 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요금 인하라는 상반된 시장 요구를 감내하며 망 확충과 고도화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다.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이 콘텐츠와 포털,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가 성장·발전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콘텐츠 사업자와 포털, 온라인 게임 전문업체의 비약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상반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도 스마트 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도한 데이터 이용량(트래픽) 처리와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유·무선 망 사업자의 몫이다.

망 사업자 진영은 망 투자 비용 증가와 소수 초다량 이용자로 생기는 망 안정성 저하를 이유로 망 관리 합당성을 제기하고 공평한 이용권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망을 활용한 이익 수혜자가 망 투자에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는 망 투자 분담에는 부정적이다. 망 투자비용은 망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다.

이 같은 엇갈린 주장에 전문가들은 망을 이용한 혁신적 발전과 이용자 권리 보호, 투자 확대, 경쟁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철저한 시장 원리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들은 유·무선 망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근간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ICT 생태계를 유지하는 망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 투자, 발전이 기본 전제라는 인식 아래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 `새로운 생태계 거래 질서`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망 사업자와 망 이용자 간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트래픽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증가하는지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공개·공유해야 수익자 혹은 트래픽 유발자 부담이라는 원칙 적용이 가능하다.

망 사업자와 망 이용자 등 ICT 생태계 참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수익배분 체계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전체 가치사슬의 작동 및 성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해야 합리적 대가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백화점 등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분담금으로 사회적 경비를 일부 분담시킨 것처럼 망 혼잡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향유하는 사업자에게 망 투자금액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전문가들은 “ICT 생태계를 견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 아래 콘텐츠 사업자도 망 고도화에 일조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문한다.

망 투자 비용 분담자가 늘어나면 망 사업자 수익은 개선되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용자는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CT 생태계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탄탄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ICT 생태계 기반이 붕괴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생산적 담론보다 냉철하게 우리나라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책임과 기여, 양보와 협력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망 중립 vs 망 공존, 주요 쟁점

◇2000년~2010년 인터넷 이용 실태 추이(자료: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