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조기에 개막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에너지 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시장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다 최근 자원의 희소성을 무기로 생산·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가격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기능과 함께, 플랜트·조선 등 제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 역시 해외자원개발의 메리트라는 것이 조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조원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했으나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주력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분야로 세계 5위권 이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인 석유공사도 세계 70위권 수준이고 자원개발 분야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 차관은 “자원개발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시기까지 연속성을 갖고 일관되게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장 자원 확보에 필요한 투자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우위를 위한 투자도 병행해야 하고 투자규모·기술력을 고려할 때 유망성이 높고 우리에게 적합한 지역·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 차관은 최근의 셰일가스 붐을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비쳤다. 셰일가스 증산으로 북미 천연가스가격은 급락했으나 아시아 가스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차관은 “한미FTA 체결로 조성된 유리한 협상여건을 활용해 일본·중국 등 타 극동아시아 국가들에 앞서 미국산 LNG를 확보한 데 이어, 캐나다산 셰일가스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가스전·부지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부채증가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자원 확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공기업 부채를 마치 투자손실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광구 매입이 주요 요인이고 향후 기존에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확보된 수익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규모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조 차관은 “부채비율 상승을 억제하면서 투자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기업 자본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출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자원개발은 백년지계로, 단기적인 성과나 일부 미흡했던 사례만으로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도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성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