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심추,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

대기업 R&D 예산을 중견기업 육성에 활용하겠다는 조치는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 탈피 선언이다. 중견기업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견기업 조건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 이외 대기업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는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미래 성장동력 `중견기업`=지난해부터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 탈피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월 15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전담 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지시했다.

실제로 중견기업 수출과 고용증가율이 대기업보다 월등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업 상호출자기업집단(1264개사)의 일자리 증가는 8만1000여개인 반면에 중견기업(1291개사)은 12만8000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출증가율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7.9%인데 중견기업은 12.8%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에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육성 효과가 크다는 점이 나타난 셈이다.

◇중소기업은 그대로=대기업 예산의 중견기업 배정은 중소·중견기업 육성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본다. 중견기업의 위상을 키워 전체 경제 영토 확장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지식경제부 R&D 예산은 국가출연연구소 40%, 기업 40%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 예산 40% 중 대기업은 12%, 중소기업은 28% 규모다. 올해 지경부 R&D 예산 5000억원을 감안하면 2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지원 예산이 확보된다. 일부에서 제기된 중견기업 육성에 따른 중소기업 역차별에 대한 우려까지 불식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 분위기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던 성장단계의 중소기업 반응이 뜨겁다.

◇전담조직 신설이 시작=중견기업정책관(국) 신설은 중견기업 3000개 육성의 시작이다. 이달 만들어질 중견기업 종합대책에 각종 지원 대책과 규제해소, 조세부담 완화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됐다. 방향은 중소기업 육성과 달리 수출,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이 성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될 전망이다. 최근 지경부가 밝힌 중견기업 해외사업 활성화 총력지원 발표도 맥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작년 3월 산업발전법 개정을 바탕으로 마련한 중견기업 기준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법에 반영해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역할 및 화두는 규모 면에서 중견기업, 산업 면에서 융합의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무역 2조달러로 가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허리기업을 육성,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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