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신생중소기업 투자규모는 326억원, 미국의 600분의 1도 안 되는 절망적인 결과를 낳았다. 올해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지원 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 등 6%에서 10% 가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소폭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작년 12월 상정 된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rength_신생벤처활성화법)법안이 4월 초 발효되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부흥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여 그 동안 위축 되었던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경제 회생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11년 말 한국 경제전망에 대해 저성장, 고물가, 가계부채증가 등 3중고를 예견하며 그리 밝지 않은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러한 경제 전망에 대한 정부 대응은 지원금 소폭 인상,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실행안과 결과는 미흡한 상태이다.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성장이 경제 회생의 가장 큰 중점 사안인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9.8% 달하며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 속도가 현저히 줄기 때문이다.
기업 생태계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JOBS법이라는 과감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JOBS법의 주요 골자는 비상장 주주수 제한을 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생기업 회계규정 적용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모펀드 등 특정 기업 투자 펀드 모집 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 등지에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형태로 진행 해 왔던 소셜펀드레이징 사업을 확대 육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는 작년 월 매출 800백만 달러를 꾸준히 기록하며 11,836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성사 시켜 사실상 JOBS법 상정의 마중물이 되었다.
이는 그 동안 크라우드펀딩으로 후원 해온 일반인들이 원리금 상환이나 유,무형의 보상으로 돌려 받아 온 것을, 향후 기업 상장 이후 주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신생기업은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모아 상장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고용창출 등 경제 회생을 주도하는 자율적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펀듀”, ”텀블벅”, ”업스타트” 등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도입한 1세대 기업들이 후원문화 정착을 주도하며 힘겹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안철수 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 사업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2012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작년 대비 9배 성장이 예견되고 SNS 이용자 급증 등 소셜마케팅이 확산 되는 성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의 지원 밖에서 해외 진출 자금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국내 우수한 문화, 기술을 더 넓은 해외 시장에 알리고 모금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19대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이렇다 할 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정책 기관 활용과 몸집 키우기, 해외 투자 등 멀리에서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의 정서와 투자 트렌드에 맞추어 현존하고 있는 국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예산의 실질적인 활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신속하고 세밀하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번 대선 성공의 키워드로 작용할 것이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