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신생중소기업 투자규모는 326억원, 미국의 600분의 1도 안 되는 절망적인 결과를 낳았다. 올해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지원 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 등 6%에서 10% 가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소폭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작년 12월 상정 된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rength_신생벤처활성화법)법안이 4월 초 발효되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부흥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여 그 동안 위축 되었던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경제 회생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11년 말 한국 경제전망에 대해 저성장, 고물가, 가계부채증가 등 3중고를 예견하며 그리 밝지 않은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러한 경제 전망에 대한 정부 대응은 지원금 소폭 인상,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실행안과 결과는 미흡한 상태이다.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성장이 경제 회생의 가장 큰 중점 사안인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9.8% 달하며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 속도가 현저히 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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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태계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JOBS법이라는 과감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JOBS법의 주요 골자는 비상장 주주수 제한을 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생기업 회계규정 적용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모펀드 등 특정 기업 투자 펀드 모집 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 등지에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형태로 진행 해 왔던 소셜펀드레이징 사업을 확대 육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는 작년 월 매출 800백만 달러를 꾸준히 기록하며 11,836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성사 시켜 사실상 JOBS법 상정의 마중물이 되었다.
이는 그 동안 크라우드펀딩으로 후원 해온 일반인들이 원리금 상환이나 유,무형의 보상으로 돌려 받아 온 것을, 향후 기업 상장 이후 주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신생기업은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를 모아 상장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고용창출 등 경제 회생을 주도하는 자율적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펀듀”, ”텀블벅”, ”업스타트” 등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도입한 1세대 기업들이 후원문화 정착을 주도하며 힘겹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안철수 재단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 사업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2012년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작년 대비 9배 성장이 예견되고 SNS 이용자 급증 등 소셜마케팅이 확산 되는 성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의 지원 밖에서 해외 진출 자금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국내 우수한 문화, 기술을 더 넓은 해외 시장에 알리고 모금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19대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은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이렇다 할 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과 고용창출을 위해 정책 기관 활용과 몸집 키우기, 해외 투자 등 멀리에서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의 정서와 투자 트렌드에 맞추어 현존하고 있는 국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예산의 실질적인 활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신속하고 세밀하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번 대선 성공의 키워드로 작용할 것이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