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지역난방업계 적자난에 허리휜다<하>가격구조 개선해야

지역난방업계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요금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산원가를 무시한 일률적인 요금체계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왜곡요인이 결집해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중소사업자 더욱 어렵게 하는 LNG가격=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매출 2조1340억원, 영업이익 743억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겉으로는 양호해 보이는 실적이지만 연료비연동제 동결과 LNG 도입 단가(12.4%)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8.5% 감소했다.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사업자의 경영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현재 지역난방 주요 원료인 LNG가격 구조가 중소형사업자에게 더욱 불리한 구조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0㎿이상 발전설비는 ㎥당 806원(2012년 3월 기준)의 발전용 LNG요금을 도매가로 적용받지만 그 이하설비는 ㎥당 834원, 822원의 열병합발전 소매요금을 적용받는다.

발전설비 확충이 어려운 대다수 사업자가 가동하고 있는 열전용보일러용 LNG요금은 ㎥당 887원이다. 업계는 열전용보일러 요금을 두고 `징벌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현재 지역난방 시장은 공급세대 기준으로 지역난방공사(57%)와 GS파워(14%)의 점유율이 70%를 상회한다. 나머지 20여개 기업이 3만~4만 세대의 소규모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이 가동하는 설비가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열전용보일러 임을 감안하면 현재 가스요금체계는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김용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은 “발전설비 용량 100㎿를 기준으로 나뉘는 도소매 요금을 구분하는 현재 요금체계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최근 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격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새 ?는 가격 구조=지역난방업계는 가스요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현재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열요금의 탄력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GS파워·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열공급 규정에 지역난방공사 준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자는 동일 요금을 적용받는다. 사업자평가 과정에서부터 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준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하소연이다.

연료가격과 열 네트워크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중소형 민간사업자가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권역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며 차등적인 가격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현 상황은 밀가루 가격과 제조 기술이 다른데 전국 모든 제과점이 최저가로 동일하게 빵 가격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역별 또는 사업자별 생산원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요금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같은 권역내에서 열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문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업자간 생산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요금구조를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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