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등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설비 교체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판명되면 폐쇄된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까지 원전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점검이 이뤄지고, 발전소 이상 상태가 실시간으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태에 따른 이번 대책은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과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원전설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비상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20년 이상된 원전 9기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설비를 선별해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예방정비의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문가 TF가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적용하려던 `최고가치낙찰제`를 원전 유지 보수 등에도 적용하고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 검사 등 한수원 직접 수행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동이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에 따라 제도개선과 설비보완을 추진하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점검과 특별점검단 조사를 거쳐 원자력안전위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지경부는 특히 인적요소 개입없이 실시간으로 발전소 이상상태가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의 누락·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고리 1호기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가 IAEA 점검 등을 거쳐 국제적 기준에 의해 재가동해도 좋다고 판단할 경우 2017년까지 가동될 것이고, 재가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폐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