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력산업도 봄바람 불듯이

강원도와 경상남도·제주도로 이어지는 `풍력 삼각벨트`가 구축된다고 한다. 지난해 양산에 육상단지를 준공한 경남도가 풍력단지 확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5년 내 700㎿ 규모의 풍력 삼각벨트 구축이 가시화했다. 풍력 삼각벨트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46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더디게 진행돼 온 정부 주도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도 최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6월께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반을 한국전력 신재생실에 꾸렸다. 지식경제부는 해상풍력단지 실증단지 건설 사업에 사용할 풍력발전기를 테스트하는 육상 테스트베드 부지 물색에 나섰다. 제주도와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풍황 조사도 시작했다. 단지는 2014년 실증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 500㎿, 2019년에는 2.5GW로 확대된다.

풍력 삼각벨트나 서남해 해상풍력을 위한 사업자 간 협약은 마무리 단계다. 남은 일은 실행계획에 맞춰서 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다. 각종 인허가 규제와 민원 등 넘을 산이 많기 때문이다.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풍력타워는 80∼100m에 달해 운반이 쉽지 않을 뿐더러 도로교통법 상 이송할 수 없게 돼 있어 운송할 때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 시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범법자가 되는 셈이다. 공원이나 백두대간 등은 환경단체나 주민인식 때문에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

풍력발전은 인허가나 민원 해결 여부에 따라 건설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문제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만 역시 쉽지 않은 모양이다. 풍력산업이 봄바람 불 듯 순조롭게 가려면 인허가 완화와 주민 도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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