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법은 역시 자율 규제다

정부가 웹툰 규제를 백지화한다는 소식은 산업계와 이용자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콘텐츠 산업을 옥죈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인터넷과 콘텐츠 산업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를 달렸다. 온라인게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오픈마켓 등이 모두 새로운 규제의 굴레를 썼다. 이용자의 자율권은 침해됐고 산업은 위축됐다.

학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번진 올해 초 규제 칼날은 만화, 그 가운데 웹툰으로 향했다. 몇몇 언론과 시민단체는 일부 장면을 문제 삼아 웹툰을 폭력성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수의 웹툰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규제 도입의 틀에 박힌 수순이다. 만화 업계는 반발했다. 반박 성명과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 핍박받은 경험이 있는 만화계는 조직적으로 대항했다. 이 역시 규제 반대의 전형적 모습이다.

규제하려는 정부와 반발하는 만화계가 화해한 계기는 자율 규제라는 해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만화계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다는 내용의 웹툰 자율 규제를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 화답해 유해물 지정을 철회했다. 외국 사례도 공부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처럼 자율 규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찍 경험한 서구 국가들이 자율 규제를 선택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SNS와 게임도 민간 자율 규제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조금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이 바람직하다. 과제는 만화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율 규제를 만들고 준수하는지다.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용자가 좋은 웹툰에 성원을 보내면 금상첨화다. 웹툰 규제의 해법을 다른 콘텐츠 분야에도 도입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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